'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추경 규모 30조 원 초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방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달 18일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며 "종부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취지를 비춰볼 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며 "다른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 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상위 2%를 정해놓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조건을 붙이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법을 추진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정의도 원칙도 다 내다 버린 정부·여당의 갈팡질팡 종부세법 개악안은 문재인 정권 개혁실패의 상징"이라며 "잘못된 표 계산 하나 믿고서 정치를 통째로 부동산 불패신화의 제물로 바치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과 관련해서는 "김포~부천 구간이 다른 노선과 연계가 잘 되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김포시에 검단까지 포함하면 66만 명이 살고 있는데 2량짜리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으로 서울 직결노선 하나 없이 서울 강남까지 매일 4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또 "이건 교통 정의, 공정의 문제"라며 "김포골드라인은 혼잡도 285%로 100명 타는 차량에 285명이 탄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는 대략 33조~35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이 생각하는 추경 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어 최종 발표까지 갈등이 예고된다.

홍 부총리는 또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