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입력 2021-06-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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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의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해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했다. 인사위원 중 한 명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불참했다.

인사위가 열리면서 중간간부 인사 발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24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늦어도 이튿날 인사안을 발표했다.

정연복 변호사는 인사위 종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인사 기준과 원칙에 관한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 발표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인사가 나지 않느냐"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주요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상이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지검 형사부 말(末)부를 담당할 검사도 관심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 간부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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