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평 종합] 한수원·aT·광해관리공단 등 경평 A 등급…10년간 S등급 없어

입력 2021-06-18 16:17 수정 2021-06-18 16:29

6년만에 기관장 해임안…우체국물류지원단·보육진흥원 등 4곳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습.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습.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6곳,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준정부기관 11곳,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강소형 기관 6곳이 2020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도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10년 연속 S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또

‘아주미흡 E등급’ 기관 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나왔다.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총 4곳이다.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양호 이상(A·B) 비율 및 기관 수가 전년 대비 증가(55.8→57.3%, 72→75개)했다. 이는 경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체계가 기관의 경영개선 유도 등에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창업진흥원과 고속철도 SR은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이번 평가결과가 전년 대비 2등급 이상 상승했다.

LH 비위행위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엄정 평가 등으로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 이하(D·E) 비율 및 기관 수가 전년 대비 증가(13.2→16.0%, 17→21개)했다. 특히 작년에 1개였던 E등급(아주미흡) 기관이 올해는 한국마사회까지 총 3개로 증가했다.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영향으로 마사회는 C에서 E로, 한국농어촌공사는 B에서 D로 두 단계 하락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는 D등급을 받았다. 기관장과 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며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 7개(11.9%), 양호(B) 27개(45.8%), 보통(C) 21개(35.6%),미흡(D) 4개(6.8%)로 평가됐다.

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5곳이 A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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