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해 시장 활성화한다”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 등 생태계 조성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고 지역에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전략을 수립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용역구축이 시장의 62%(글로벌 53%)를 차지하고, 공공도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2021년 용역구축 89.3%)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도입해 산업계에는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개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안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없는 공개 소프트웨어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프트웨어를 구매 후, 운영하는 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이 대가기준(소프트웨어사업 대가가이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비 실 지급률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올해 하반기 민ㆍ관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실 지급률의 단계적 상향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율을 2020년 10.7%에서 2025년 20%까지 향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가 한번 익숙해지면 고착화해 기존의 외산 소프트웨어 선호 경향이 심화하고, 개별 기업이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에 나선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ㆍ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등이 협력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 또 채용ㆍ유학을 연계하고, 현지 파트너를 육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우수 레퍼런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 가능성 있는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고도화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개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등을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