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입력 2021-06-08 15:38 수정 2021-06-08 16:37

▲7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7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권 대권 주자들이 개헌론을 꺼냈다. 대선마다 등장하는 단골주제로 이목을 끄는 건 권력구조 개편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내놓은 개헌안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공개적으로 제안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공개 주장했고, 8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서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총선을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돼 책임정치가 구현된다”며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개헌을 주장하긴 했지만, 권력구조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에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 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뤄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사이 정치적 민주주의는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더 많이 노출됐다”며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과 함께 개헌론도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구도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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