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 법인세율 한발 물러서...21%에서 15%로 하향 제시

미 재무부, OECD 조세 조정그룹에 새 제안
아일랜드와 영국 등 주변국 반발 의식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을 압박했던 미국이 주변국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세율 기준을 기존 21%에서 15%로 하향 제시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 조정그룹에 법인세율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재무부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룹에 제안했다”며 “15%는 최저 기준이며, 앞으로 계속 이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조2000억 달러(약 2479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미국 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다. 또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을 추가 제시했다.

이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세계 각국에 글로벌 법인세율도 21%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미국만 법인세율을 높이면 자칫 자국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불상사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현행 12.5%를 유지하는 아일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 반발을 샀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2023년까지 25%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영국마저 당장 21% 인상은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법인세율은 OECD에서 13번째로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35%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낮췄다. 주요 7개국(G7) 평균 법인세율은 2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