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글로벌 디지털세, 본래 취지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 도출되길"

OECD 각료이사회 화상 참석해 발언…국제사회 포용력 필요성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년 상반기 각료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부의장국 수석대표로서 개회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래 취지에 맞는 합리적 원칙'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오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부의장국 수석대표로 개회식 발언을 했다.

그는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의 세원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물리적인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이윤을 창출하는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물리자는 취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 취지에 맞도록 디지털세 제도를 설계하고 실질적 사업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가 복원력, 포용력, 혁신력 등 3가지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경제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려면 근본적으로 공급망 복원, 다자주의 복원, 국제적 이동 복원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하다. 복원력 강화는 글로벌 교역ㆍ투자 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OECD 차원에의 국제적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의 진전,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저소득국가 지원을 통해 국가 간 불균등한 회복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채무상환 유예, 채무 재조정 조치와 더불어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 개선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포용적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통의 가치: 녹색ㆍ포용적 미래 건설'을 주제로 열린 이번 OECD 각료이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발전적인 재건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