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검토할 때 아냐"

입력 2021-05-18 16:00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공급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지자체와 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노 장관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후 이어진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같은 것이 엄격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재 시장상황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질의응답 내용이다.

-기존에 공공이 하는 개발에서 민간주도 개발까지 해서 더 늘리겠다, 개발을 늘리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용적률 완화나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민간주도 개발을 할 만큼 공공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지?

"공공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이기보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공공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은 아니다."

-국토부가 민간개발을 하고 싶은 곳이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민간개발은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법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이 되면 공급이 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에 민간재건축·재개발이 개발 이익 과다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 정도를 확보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부로 어떤 요청이 왔고, 또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계획인가?

"서울시 측이 오늘 건의한 사항은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다. 시장안정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접근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역지자체에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시장안정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향후 추가적인 여론수렴이나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런 의사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자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어제 부동산특위에서도 그렇고 계속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에 대해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지, 또 추후에 검토 계획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나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수익성 높은 곳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 2·4대책 발표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강남 같은 곳에서도 공공개발 선택할 유인이 크다', ‘강북만이 주 타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최근에 이런 컨설팅에 강남의 참여가 저조했다든지 이런 점이 영향을 준 것인가?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간개발이 좋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주들이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나 각종 비용이 지출하는데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지금 기조의 변화나 일부 지역에서 공공개발이 저조해서 당초 정책 발표 때와 다르게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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