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뉴시스)

앞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관련한 제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편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게 돼 2∼3일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경비실의 바닥면적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산정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구청이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이 걸렸다.

시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세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조례 계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조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키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