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 씨, 김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와 지인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국민의힘이 재산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진 이상식 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당시 5월에 신고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서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산 약 41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관보 게재법무‧검찰 평균 재산 36억…심 차관 44억 원↑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4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재산은 9억5080만 원으로 직전 신고 대비 1억8890만 원 늘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아파트(134.74㎡)는 6억83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예금은 2억978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가량 늘었다.
채무는 1억860만 원이다. 이전보다 4300만...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총 93억789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기 신고 당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비상장사인 중앙상선 주식회사 주식 21만687주(209억2354만 원 상당)를 백지신탁하면서 신고 재산이 199억9728만 원 줄었다.
비상장...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30억9876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8억2388만 원에서 2억7488만 원 늘어난 액수다.
한 장관의 재산 변동 사유는 서울 서초구 전세 아파트 전세 계약금이 늘면서 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부동산 재산의 경우 건물로는 본인 명의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세종시 본인 소유 아파트 3억1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세권 9억 원, 충북 청주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전세권 1억2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9억9830만 원 등 총 23억4346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 신고액은 지난해 신고액 26억8224만 원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개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162억3370만원을 신고한 강 교육감이었다. 작년(125억7618만 원)보다 36억원 늘었다.
교육감 재산순위 2위는 총 46억9256만을 신고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억7918억 원을 신고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억7393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42억7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2억4900만 원 늘었다. 예금의 경우 24억8100만 원에서 26억4500만 원으로 늘었고, 증권도 3억9000만 원에서 4억7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아파트 등 건물도 20억6974만 원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 총리 재산은 종전 신고액(85억1731만 원)보다 2억 617만 원 감소했다.
부동산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대지 618.50㎡와 건물 550.24㎡가 24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영동에 임야 513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강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11억4956만 원이다.
강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 말 장관 후보자 시절 신고한 것보다 4596만 원 감소했다.
강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558㎡ 등의 대지 등 토지(2억9222만 원)를 보유했고 성산읍에 본인 명의 단독주택...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 차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인 명의 아파트(6억2000만 원)가 있다. 2021년식 GV70 차량을 보유 중이다.
전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3억6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전 차관의 배우자는 대구 달성군에 토지(3억1000만 원)와 전북 완주군에 아파트(2억9000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이 장관은 경기 과천시 본인 소유 아파트 8억9500만 원과 충북 제천시 전답 3493만 원, 본인 예금 1억9458만 원, 배우자 예금 6336만 원, 본인 증권 2639만 원 등 총 12억9890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 신고액은 지난해 신고액 16억4951만 원보다 3억5060만 원 감소했다. 신고액...
헌법재판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7억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재판소장은 41억9000만 원, 이영진 재판관은 41억2000만 원으로 공개됐다. 이영진 재판관은 세금 납부 등의 이유로 재산 총액이 지난해 대비 4억5000만 원 줄었다. 김용호 기획조정실장은 29억5000만...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시한 202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30억4300만원‧161.90㎡)를 보유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에 본인 명의 예금이 5억5355만3000원, 배우자 명의 예금이 7169만9000원 등 총 6억2525만2000원 예금을 예치해뒀다.
자동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