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에...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결국 연기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시흥시 부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초미의 관심사였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정부가 신규택지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발굴해 사전조사를 진행했지만 석연치 않은 거래들이 확인되면서 실태를 파악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수도권 신규택지는 빠져 있었다. 앞서 정부는 2.4대책 발표 당시26만3000가구를 신규택지 발굴로 공급한다고 예고한 뒤 같은 달 1차 신규택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3곳) 발표로 10만1000가구를 확보했다. 이날 발표에선 15만 가구에 육박하는 나머지 물량 전체나 그 중 일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그러나 후보지 발굴 뒤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정황을 확인했다. 일부 후보지는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그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2~4배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후보지에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당초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예정대로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파문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신규택지는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상서(3000가구) 뿐이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13만1000가구에 대한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