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입력 2021-04-22 11:15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해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ㆍ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하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센터의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ㆍ접수를 대리한다. 법률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관리ㆍ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변호사 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상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6일부터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ㆍ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다.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ㆍ지출관리와 같은 재무상담과 의료ㆍ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공단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 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서로 협력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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