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경제정책 불안정성, 주요 20개국 중 2위"

"정책 일관성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 높여야"

(출처=한경연)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2020년 중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산출한 결과 한국이 비교 대상 2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란 미국의 베이커, 블룸, 데이비스 교수팀이 주요 20개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 수를 측정해 발표한 것이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 등이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지표는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다. 프랑스(22.2)와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이다.

200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20개국 중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해서 상승한 나라는 한국과 스페인 2개국뿐이었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시간에 따라 등락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이렇게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설비투자증가율도 감소한다.

실제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가ㆍ성장ㆍ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할 때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는 -0.3%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변경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투자 등과 같은 중요한 경제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불안정성이 미칠 수 있는 경제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비일관적 경제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경제 악영향의 사례로 '금지 → 허용→ 장려 → 규제강화'로 변천해온 지주회사제도의 기업투자 저해사례를 들었다.

그밖에 부동산정책, 원전정책 등도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라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