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후속조치 할 것"…대검, 진상 확인 지시

입력 2021-04-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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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피의사실 공표가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연관성이 의심된다고도 했다.

검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그 이유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 과정도 원칙적으로 밝혀지면 안 되지만 과정보다도 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보냈다는 것 말고도 어떤 혐의를 단정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보도됐는데 그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진상 확인 발언이 수사팀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수사 기법에서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못 하게 발언하거나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현 정권을 향한 특정 사안에만 언론 보도 경위를 문제 삼는다는 지적에는 "과거의 반성 속에서 지금이 있는 것으로,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5일과 6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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