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22.3조 적자…연초부터 재정건전 흔들

추경으로 9.9조 국채발행, 3월 재정악화 전망

2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22조3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초부터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재정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4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총지출도 109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재정수지 및 추이. (기획재정부)

2월까지 국세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7%보다 3.7%포인트(P) 상향됐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월 말 기준 853조6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국고채권 잔액(17조4000억 원)이 대부분이었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 6, 9, 12월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월 말 국채잔액은 849조8000억 원으로 17조7000억 원 늘었다. 발행은 19조1000억 원, 상환은 1조3000억 원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보증채무 규모는 11조8000억 원을 기록했고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이 10조4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