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기업들, 탄소세 도입 시 年 최대 36조 추가 부담"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경제 악영향 우려…투자ㆍ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 설정해야"

(출처=전경련)

탄소세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연간 최고 36조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조3000억 원에서 36조3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31일 예측했다.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인 72조1000억 원의 10.1~50.3%에 달하는 규모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다. 그중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곳뿐이다.

배출량 순위 5위인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마련해 석유석탄세에 추가로 이산화탄소환산톤(tCO2eq) 당 3달러를 부과했다. 배출량 순위 10위인 캐나다는 지방정부 별로 탄소세(14~28달러/tCO2eq)를 도입했다.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이란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에 따라 주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 중 탄소세율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119달러/tCO2eq), 스위스(99달러/tCO2eq), 핀란드(58~68달러/tCO2eq) 등이다. 비교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일괄 부과한다는 가정 아래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에 등록된 908개 배출처를 대상으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탄소세율이 tCO2eq 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 등일 경우로 나눴다.

그 결과 배출처들은 각각 7조3000억 원, 21조8000억 원, 36조3000억 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 전체 법인세수의 10.1%, 30.2%, 5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엘지전자, 기아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KT, SK텔레콤, 롯데케미칼 등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들은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10.8%, 32.3%, 53.8%였다.

배출량 상위 100대 배출처 중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처를 제외하면 이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39.0%, 117.0%, 195.0%까지 늘어난다.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 도입에 따른 부담이 큰 것이다.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달했다.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8조 원 △철강 4.1조 원 △석유화학 2.1조 원 △시멘트 1.4조 원 △정유 1.2조 원 순이다.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7개사)가 부담하는 탄소세만 7조3000억 원에 달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경련 측은 예측했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7000억 원인 반면, 양사 영업이익 합계는 4조2000억 원으로 영업이익에서 탄소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8.9%에 이른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 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