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오세훈, 내곡지구에 “국토부와 협의해 대응할 생각”

2008년 국감서 발언…2009년 전결 처리 후에야 인지했다는 해명 힘 잃어

12년 전인 2009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내곡지구와 관련해 인지하고 정부에 의견도 개진했음을 밝힌 발언이 재조명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보유한 땅이 포함된 내곡동이 과거 자신이 시장 재임 때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돼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알지 못했고, 비위가 드러나면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과거 시장 재임 당시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분명 인지하고 의견 개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08년 10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감 회의록을 보면 강창일 당시 위원이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묻자 오 당시 시장은 “고층아파트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산림지 속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 따라서 들어가더라도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 같은 저층형 주택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하에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9년 10월 13일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감에서 강 위원이 1년 전 질의를 상기시키며 “지금 국토부에서 (말하는) 보금자리주택은 10층에서 25층이다. 이런 문제 좀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해 봤나”라고 묻자 오 당시 시장은 “예.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3일 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 회의록에서는 최근 오 후보가 보금자리주택 지정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김효수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 “오 시장께서는 산속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했다”며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구릉지 같은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하고 테라스나 중정형 등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고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다.

앞서 오 후보 측은 2009년 10월 국감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에 지정 요청 공문을 보낸 다음이라 그 과정에서의 주택국장 전결 처리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오 후보가 그 전년인 2008년에도 관련 발언을 한 게 회의록에 기록돼 무색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 또 오 후보에 전혀 보고한 바 없다던 김효수 당시 주택국장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거짓 해명은 계속 거짓을 낳을 뿐이다.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