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BM 유지하면 게임산업 도태될 것”

입력 2021-03-08 14:39 수정 2021-03-09 09:12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국내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업계를 넘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가 이후 법안 처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이투데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이상헌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부 개정안을 심사할 의원들이 본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게임과 e스포츠 분야가 마이너하고 ‘대리게임’이나 ‘핵프로그램’ 등의 용어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버리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진지하게 토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수년 전부터 게임업계의 화두였다.

그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사별로 재량껏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며 상황이 개선될 기회가 충분했지만, 이상헌 의원은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확률형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은 더욱 비대해졌고 이용자들이 게임사에 가지는 불신만 커졌다”며 “더는 자율규제로 이용자들을 실망하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개정안에 이 내용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의 핵심 BM으로 꼽힌다.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지 알 수 없고, 상한선 또한 없는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을 통해 좋은 아이템을 얻어야 게임 이용이 원활해진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확률이 공개된다고 해도 게임사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헤비유저층은 확률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템을 계속해서 구매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과금 구조는 높은 사행성으로 인해 게임사들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금 구조를 바꾸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용자들이 원하고 있다”며 “우리 게임사들이 이에 역행한다면 시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5일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과 일부 아이템의 확률, 보상안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확률을 공개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같은 확률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용자들은 넥슨을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인다.

이에 이 의원은 “여전히 이용자들이 분노가 크고, 심지어 넥슨의 발표 이후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라며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 이용자들이 더는 게임사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고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목소리를 내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같이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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