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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국방위 후원금 논란', 무엇이 문제

입력 2021-03-03 18:13

(뉴시스)
(뉴시스)

배우 이영애의 정치후원금 논란이 "남편은 방산업계 종사자가 아니다"는 이영애 측의 해명으로 일단락 됐다.

갑작스레 불거졌던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지만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후원금 모금 활동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 이영애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해마다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법이 정한 합법적인 행위로, 중앙선거관리위원는 정치후원금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후원금 모금과 운용 과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부적절한 대가를 이유로 모금에 참여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영애의 후원금이 문제가 된 것도 이 부분이다. 당초 업계에는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 씨가 무기중개업자로 알려졌는데 이영애가 후원에 나선 대상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이에 이영애가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부적절한 후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애 측은 "남편은 방위산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경영에서 손 뗀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며 지분도 0%대 가량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사작성 시 조금의 노력을 하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인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 할 수 있겠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언론의 책임도 있으나 그간 정치자금의 불투명성도 이번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실제 해외와 비교해 국내 정치자금법은 '투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매년 분기별(연 4회)로 회계보고를 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전 후에 별도 보고를 추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매년 1회 회계보고를 하고, 후보자 후원회는 선거후 1회, 국회의원 후원회는 매년 2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선거비용 공개는 선거가 끝난 이후 30일 이상이 경과한 이후부터다.

정치 자금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도 다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은 물론 후원금 기부도 쉬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유명인들이 공개적으로 지지정당을 밝히고 정치 후원금도 공개한다.

실제 작년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팝스타 마돈나와 배우 드웨인 존슨, 톰 행크스, 조지 클루니 등은 공개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며 막대한 후원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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