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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입력 2021-02-16 16:32 수정 2021-02-16 17:10

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보고
'거래분석기획단' 상반기 정규조직 출범…불법ㆍ투기 단속 '고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거래분석기획단’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다. 기획단은 지난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획단을 초석으로 삼아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공정한 시장과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동산시장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올해 상반기 설립된다. 기획단은 기존 임시 조직 성격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보완·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기존 15명의 대응반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0~3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단 출범 이후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시망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기획단에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기관 인력이 추가로 파견돼 기관 간 공조 기능이 강화된다. 또 특이 거래 동향 등 분석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초석 마련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소속으로 부이사관급이 단장을 맡는다. 조직 구성은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팀과 실거래 조사팀, 불법행위 수사팀 등 3개 팀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기획단을 내부 정규 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직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거래분석기획단’을 올해 상반기 설립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사진은 10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거래분석기획단’을 올해 상반기 설립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사진은 10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기획단은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총괄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분석원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 개정안을 지난해 미리 발의해뒀다.

여당 발의안을 종합하면 분석원은 사실상 모든 거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빅브라더’에 가깝다. 부동산 의심거래 확인을 위해 금융사에 대출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세금 납부 내용 조회와 부동산 범죄, 탈세, 금융감독 규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사는 분석원이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요청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달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중개수수료 관련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는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또 허위 호가 공시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허위·과장 매물 차단을 위한 중개대상물 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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