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여성 중상해로 처벌” 주장한 남성,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

(이미지투데이)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간치상·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를 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며 승용차에 태운 뒤 부산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수석에 잠든 B 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지만, B 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혀가 3㎝가량 절단됐고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황령산으로 가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경찰에 ‘B 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B 씨를 중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B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 씨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과 동선상 CCTV 분석을 통해 B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기소했다. 또한, B 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 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