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눈앞…상원 예산 결의안 통과

입력 2021-02-06 07:19

공화당 없이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한 예산 결의안 통과
공화당, 초당적 지지 약속한 바이든에 추가 논의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계획 중인 1조9000억 달러(약 2135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의 통과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50표의 결과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통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예산안 조정권 행사를 위한 결의안이 처리되면 과반의 찬성만 얻어도 된다.

미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절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표결에서 동률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사실상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다. 지난달 2석이 걸린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최소한 1석을 따내려고 했던 이유다. 실제로 이번 예산 결의안 표결에서도 찬성은 50표였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통과시켰다.

예산 결의안이 처리된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기 부양책 규모를 줄이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번 주 부양책 규모를 6000억 달러 규모로 줄일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던 상황이었다.

민주당 단독 처리를 앞둔 부양책은 만료된 실업 수당을 연장하고 1인당 현금 지급을 기존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비도 포함됐다.

CNN은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합의를 약속했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담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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