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증여, 1년만에 123% 증가…김두관 “조세 회피”

서울 전체 아파트 증여의 30%가 강남3구

지난해 동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1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2019년 6만4390건에서 약 절반이 늘었다.

특히 서울이 1만2514건에서 2만3675건으로 증가 폭이 두 배에 가까웠고, 강남3구로 좁히면 3130건에서 6969건으로 123% 폭증했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서울시 전체 대비 아파트 증여 비중도 25%에서 30%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조세를 회피하는 데 증여가 쓰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증여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늘어나는 증여 세원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