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우원식 "균형발전, 선택의 문제 아닌 생존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낙연, 우원식,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키 위한 당내 기구로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구체적 과제는 △메가시티 발전 △세종 단계적 이전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 개발 등이며, 17개 지역 본부를 두고 각 지역 발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균형발전은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 과제의 하나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뒀다가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해질지 모르는 위중한 시기”라며 “한국판 뉴딜 예산의 47%를 지역균형 뉴딜에 배정하도록 해 당장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활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뉴딜 예산의 절반 가량을 투입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크게 했던 일은 지역의 오랜 숙원과 큰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방식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그 사업들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5개는 소멸 위기”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균형발전 과제 중 하나인 메가시티와 관련 논의를 위해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대표를 만났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경남의 메가시티 추진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