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10조 늘렸다 ‘8년만 증액’

통합계정 40조로 확대,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공자기금 8조는 동결
작년 재정증권 45.3조·한은차입 97.2조 합해 총 142.5조 일시차입 역대최대
재정집행 원활화 목적..재정 조기집행에 재정증권 2011년 발행재개 후 첫 1월 발행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0조원 증액됐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차입실적을 포함한 일시차입 총 합계도 140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9일 한은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기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 의결했다. 이는 2013년 10조원 증가한 40조원으로 결정한 이래 8년만에 첫 증액이다. 이는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개설하는 것과 같다. 즉,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썼다 갚았다 할 수 있는 돈이다.

부문별로 보면 기재부가 사용하는 자금인 통합계정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었고,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은 동결됐다. 이같은 내용은 통상 국회에서 의결한 후 한은 금통위에서 최종 통과시켜 확정한다.

한은 관계자는 “국회의결이 있었던데다 기재부가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예산규모가 2013년 대비 많이 늘었다. 재정집행지원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조정해 놓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다 채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확대재정정책으로 기재부의 일시차입금 실적은 총 142조5000억원에 달했다. 부문별로는 재정증권 발행으로 45조3000억원을, 한은차입으로 97조2000억원을 썼다.

올해도 확대재정정책과 조기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1월부터 재정증권 발행을 시작했다. 재정증권 1월 발행은 5년만에 발행을 재개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앞선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은 일시차입을 너무 많이 쓰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하고자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시기를 1~2주 정도 당긴 1월부터 시작했다”며 “(재정증권을) 일찍 발행한 만큼 한은 일시차입은 덜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