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정 총리 "아동학대 관리시스템 근본적 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인이 사건'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 총리는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힘이 되도록 맞춤형 피해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