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중국 등 포함한 ‘비즈니스 트랙’ 일시 중단 검토

변이 코로나19 발생 여부 관계 없이 전면 중단 방침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중국, 한국 등 11개 지역 및 국가를 상대로 인정하고 있는 입국 규제 완화책인 ‘비즈니스 트랙’의 일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11개 나라와 지역에서 비즈니스 관계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비즈니스 트랙’과 관련해 해당 국가의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왕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대책이 현실화하면 일본 내 외국인의 신규 입국은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초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발표 이후 외국인 입국 문턱을 높이다가, 6월 들어 비즈니스 왕래와 중장기 체류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왔다.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한 신규 입국 중단을 발표한 지난달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즈니스 트랙만큼은 예외로 인정했다.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새해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국에서 변이 코로나19가 확인되면 즉시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정지하겠다”며 조건을 달았었다.

하지만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일본 정부가 전면 입국을 중단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11개 지역 및 국가와 합의한 2개국 간 비즈니스 왕래를 통해 많은 외국인이 입국하고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입국 중단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4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완화책에 따른 입국자는 중국 3830명, 베트남 3390명, 한국 340명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일시 중단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적어도 긴급사태가 선언되는 동안에는 입국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7일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4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약 한 달 동안 긴급사태를 발령할 방침이다. 다만 이 기간에도 재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의 재입국,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로 외국인의 입국을 인정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날도 3000명이 넘는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3325명이 추가되면서 총 24만9246명이 됐다. 사망자는 48명 늘어난 3693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7일째 신규 감염자 수가 3000명을 웃돌고 있다. 7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웃돈 것은 일본 내 코로나19 발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