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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소득에 비해 세금 헐렁해…부동산 불로소득 과세해야”

입력 2021-01-01 21:4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불로소득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모든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다”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역사에선 끔찍한 일이 왕왕 일어난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마이동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가 “지금은 거의 속수무책인 단계”라며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우린들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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