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입력 2020-12-09 11:3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정부가 올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131건의 해외 기술규제 중 53건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열고 기술규제 대응 성과를 발표했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말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이 기술규제에 해당한다.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해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부터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3000건을 넘어섰으며 동남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기술규제 비중이 80%를 웃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수출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해외 기술규제 131건에 대해 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벌여 53건을 해소했다.

유럽연합(EU)의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를 사실상 유예하도록 해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TV 수출 장벽을 해소했다. 또한 인도 에어컨 규제 시행을 유예해 우리 기업이 연간 100만대 수준(4억5000만 달러)의 시장 점유율 40%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20개국의 현지 인증기관 업무 중단으로 수출 차질이 우려되자 대외협상 채널을 가동해 업무가 조기에 개시되도록 지원했다.

국표원은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거쳐 일부를 폐지 및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의 기업 애로 중 28건을 선정해 기술규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시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총 8점이 수여됐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69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과제를 발굴해 해결하고, TBT(무역기술장벽) 대응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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