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부 재정 17.9조 깜짝 흑자…누계로는 90.6조 적자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2020년 10월 월간 재정동향 (기획재정부)

10월 말 기준 정부 재정이 월별 기준으로 두 자릿수가 넘는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누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지출이 전년대비 51조 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9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를 보면 10월 총수입은 55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조5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3조7000억 원으로 2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1조5000억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와 명목임금 상승(전년대비 1.9%)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3분기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지출도 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경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지원,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늘었지만, 수입 증가액이 더 컸다.

국세수입만 보면 10월에 39조1000억 원이 걷혀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10조5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18조3000억 원이다. 누계 국세수입은 253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 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90.7%로 전년동기(88.7%) 대비 2.0% 상승했다.

그러나 1~10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59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5조1000억 원이 급증한 수치다.

국가채무도 중앙정부 기준으로 812조9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2조6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000억 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