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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장려책 이제서야 수정...“지자체장 재량”

입력 2020-11-22 11:14 수정 2020-11-22 14:01

▲21일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21일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자 여행 장려책 등 경기 부양책을 뒤늦게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상사태 선언 등 강력한 조치 도입에는 여전히 신중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1일 여행 장려책 ‘고 투 트래블’ 사업의 일부 제한을 단행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고 투 트래블 사업 제한의 대상 지역과 시작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고 투 트래블은 일본 정부가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여행 비용 지원 사업이다. 숙박비 할인이나 여행지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게 핵심으로, 많으면 여행 비용의 5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시민들이 적극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를 기록, 이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데도 일본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이 정책을 고수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정책을 수정키로 한 건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다. 21일 시점의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00여 명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500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 정부 내 분과회는 4단계로 된 지표 중 두 번째로 심각한 3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한 지역은 ‘트래블’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수도 도쿄와 오사카는 3단계에, 홋카이도는 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1주일 새 감염자 수는 도쿄가 17.86명, 오사카가 20.07명이며, 홋카이도는 29.71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고 투 트래블’ 정책이 일본 내 여행 수요를 환기시켜 월 1800억 엔(약 2조 원), 연 환산 2조 엔 이상의 개인소비 증진 효과가 있었다고 추산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는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등 3개 지역이 제외될 경우에는 월 500억 엔 정도의 개인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봤다.

분과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4단계인 지역은 비상사태 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책 수정만으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세가 꺾일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 결정한다고 해서 10월부터 도쿄가 (고 투 트래블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국가가 확실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책임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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