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대응법' 국회 통과…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강화

입력 2020-11-19 16:03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관련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시청률 24.8%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한 tvN '눈물의 여왕' 결말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16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간 악행을 저지른 이들이 권선징악으로 벌을 받았고, 퀸즈가 사람들은 다시 행복을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한화그룹은 올해에도 지속해서 과감한 혁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친환경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에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 기술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재편과 투자로 사업간 시너지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한다. 항공우주사업 부문에서 한화그룹은 민간이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5대 은행 연체율 2019년 수준으로↑ 가계 은행권의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특히 건설업에서 유독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건설업종 내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대규모로 쌓인 부실 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는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 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 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 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 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 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 “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하위 레이블 어도어 간의 내홍이 격화하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신곡 ‘버블 검’(Bubble Gum)을 작업한 뮤직비디오 감독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버블 검' 뮤직비디오 감독은 2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민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 캡처본을 게재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 대표는 21일 오후 6시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비트코인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목하는 가운데 매크로 이슈로 인해 약세를 보였다. 2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0.4% 하락한 6만3223.9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대비 0.6% 상승한 3278.11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5% 오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