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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입력 2020-11-10 13:28

응답자 87.3%, 사업주와 보혐료 50%씩 부담 원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의 33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20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85.2%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가 92.4%로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 모집인(87.9%) 등 순이었다.

골프장 캐디(68.3%), 화물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고용보험 가입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 희망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86.9%)와 40대(85.6%)가 높은 편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 200만∼300만원(87.2%)에서 가입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월 400만 원 이상(80.6%)은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특고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내야 해야 한다는 응답(87.3%)이 대부분이었다. 특고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7.1%,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한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55.4%)이 가장 많았다.

특고의 주된 이직 사유로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6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계약 기간 종료'도 응답(17.9%)도 적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 등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용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올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조사 결과(특고 62.8% 고용보험 가입 반대)와 다소 상반된다.

이는 양측의 조사 기준이 달라서다. 고용부 조사는 특고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에 관한 것이고, 한경연 조사는 특고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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