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이상기후로 급감한 쌀생산량, 국가가 보상해야"

"통계청 집계, 현실과 괴리감…농식품부가 주도적 파악해야"
전년 대비 최대 75만톤 감소…1조8000억 손실 추정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잦은 태풍, 긴 장마,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로 감소한 2020년 쌀 생산량으로 피해를 농가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 생산량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0만톤으로 전년(370만톤) 대비 3.0% 감소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쌀 생산 농가들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30%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서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청 집계에 의존하기 보단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통계치에 따르면 전년 대비 쌀 생산 감소량은 10~20% 가량이다. 지난해 대비 최대 약 75만톤이 줄어든 셈이다. 1톤당 평균 산지쌀값을 237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1조80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30% 감소할 경우 약 2조7000억 원 상당의 생산 감소 손실이 추정된다.

서 의원은 “올해 쌀 생산 감소는 4차례 이상의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자연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게다가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도 2.9%로 7년만에 3%선도 무너질 위기로 예산 증액의 정당성도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농촌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자연재해 대응 시설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농신보 출연 △논타작물재배지원 및 수입보장 보험 등 소득보장 대책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