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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박영선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부처이관, 시대반영 요구"

입력 2020-10-26 12:31 수정 2020-10-26 12:59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연합뉴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 중기부 이관에 대해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찬성 취지의 입장을 나타났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은)시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자금활용에 불편한 점을 민원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보는 예산은 중기벤처부에서 받고, 감독은 금융위가 하는데 금융위가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중기부는 차이가 있다"며 "예산과 감독이 분리돼 업무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시대 변화를 많이 담고 있는 현상"이라며 "기보의 경우를 예를 들면, 중기부로 주무부처를 이관한 다음에 여러 기관과의 비교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신보는 '과거와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회 의견에 따라가겠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심도 높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신보의 중기부 주무부처 이관에 힘을 실었다.

이날 산자중기위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자금조달력이 낮고 기술 사업성이 높은 시장 소외분야나, 신용위험은 크고 기대수익이 낮아 민간에서 소외되는 영역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제대로 집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 중기부 이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시 신용보증기금 소관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신보의 부처 이관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같은 상임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와 금융위가 공동관리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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