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무7조' 답변..."문재인 정부,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

"나라다운 나라, 정부 힘 만으로 불가능"...구체적 조치는 즉답 피해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이른바 '시무7조 상소문'에 대해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금감면이나 정책변화, 장관 교체 등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3일 '진인(塵人) 조은산'이 올린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위축 또한 심각하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시며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을 제안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다"고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