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 출시 1년만에 대위변제율 3.4%

지난해 9월 출시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제공하는 대출상품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9월 말 기준 3.4%다. 지난해 9월 총 보증금액은 1조를 넘어섰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대출을 실행한 기관(은행 등)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로 은행의 연체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햇살론17의 경우 4회차까지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이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이 출시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지난 4월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햇살론17은 연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 등 20%이상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경기침체에 취약하다.

홍 의원은 “사회의 일각에서는 저금리를 틈타 주택과 주식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금리 17.9%에 빌린 1400만 원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