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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은 글쎄

입력 2020-10-13 16:00 수정 2020-10-13 16:0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 상당수가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몰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나오거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실제 전체 금액의 2.7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최상위 등급(1~3등급)에는 71.1%(6조2101억 원)가 지급되고 있었다.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 중 절반을 편성한 새희망자금(1~200만 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원 기준이 모호해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다수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까지 사업 등록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하반기에 매출이 급감하거나 경영 악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1조 원이 넘는 세금 투입에도 중소기업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1조345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미충원율은 16.9%로 300인 이상 대기업(5.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9인 이하 소기업의 미충원율은 18.1% 달했다.

한편 정부가 개설한 소상공인 애플리케이션도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여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앱 개발에 4억3000만 원을 투입해 앱 3개를 개발했다. 그러나 ‘매력 넘치는 우리 시장’과 ‘나들가게’ 앱은 각각 7년 간 누적 다운로드 수 5만여 건, 8000여 건에 그쳤다. 2015년 출시한 ‘소상공인마당’도 14만 8000건 수를 기록했지만, 실용성이 낮았다.

이성만 의원은 “단순 실적을 쌓기 위해 앱만 만들고 관리를 하지 않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앱을 통폐합하는 등 이제라도 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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