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법정 최고금리 연 24% 넘는 대출액 8300억

(뉴시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2금융권 대출 중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액이 약 8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 원에 달한다.

대출은 모두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서 나갔다. 93.15%인 7704억 원이 저축은행 대출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사는 566억 원을 차지했다.

캐피털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을 보면 BNK캐피탈이 1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OK캐피탈(129억 원), 현대캐피탈(100억 원), KB캐피탈(69억 원), 아주캐피탈(63억 원) 순이었다.

은행, 상호금융권(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보험사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액이 남아있었다"며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최고금리 제도 현황은 물론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