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평균 7개월…재판 기간 최근 3년간 증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각급 법원의 재판 기간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대법원 민사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6.8개월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의 3.8개월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 기간도 2017년 2.6개월에서 올해(6월 기준) 2.9개월로 길어졌다.

지방법원 민·형사사건 평균 재판 기간도 같은 기간 각각 4.8개월에서 5.6개월로, 4.2개월에서 5.1개월로 늘었다.

고등법원 형사사건 재판 기간은 4.2개월에서 5.2개월로 늘었다. 반면 민사사건은 8.5개월에서 7.3개월로 유일하게 줄었다.

윤 의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피해자에게 충실한 재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