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영해 침범 중단 경고…숨은 의도는

NLL 아닌 다른 기준 내세워 북측 영해 주장·청와대 제안 추가 조사 거부 의도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공무원이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 (해양수산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미안함을 내비쳤던 북한이 27일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 침범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것이다. 북한이 태세까지 전환하며 영해 침범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은 1999년 9월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이는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과 다른 개념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해상군사분계선을 내세우며 연평도 인근 바다를 북측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오래전 주장을 지금도 이어가며 “남측 수색 반경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북측 영해라고 고집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침범’을 주장하는 북한의 또 다른 의도는 전날 청와대가 제안한 ‘추가조사’와 ‘남북 공동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으니 남측 공무원 사살과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이른바 ‘퉁치자’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이날 영해 침범을 경고하면서도 남북 간 ‘신뢰’와 ‘존중’을 다시금 언급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파국에 치닫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메시지를 통일전선부나 북한군 명의가 아니라 비교적 중립적인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라고 한 점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고 분석한다.

현재 숨진 공무원의 실종 전 행적을 좇는 해양경찰 역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경과 해군은 27일 함정, 항공기 등 수색 규모를 전날보다 확대하고 투입 인원도 늘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500t급 함정 4척, 300t급 3척, 소형함정 6척 등 13척과 항공기 2대를, 해군은 함정 16척과 항공기 4대를 각각 투입했으며, 옹진군 등도 어업지도선 10척을 수색에 동원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측이 북측 해역을 침범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해경은 “NLL 남쪽에서만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 역시 “우리 군은 현재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NLL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수십여 척 조업 중이라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