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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북한군 총격에 국민 피살,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입력 2020-09-25 13:37

대한변호사협회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두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변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시는 북한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포함해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정부는 '평화'를 앞세워 보건과 의료협력,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번 반인륜적인 사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상 제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 21일 0시 35분께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무궁화 10호에서 당직 근무 도중 실종,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북측이 A 씨를 피격한 후 시신을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

현재 군은 사고와 월북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16일 목포를 출항해 25일 복귀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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