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12월 11일까지’ 단기예산안 통과…정부 셧다운 피해

11월 대선 앞두고 혼란 일어나는 것 방지
차기 정권에 예산안 마련 맡기려는 의도
이번 주 상원 통과도 확실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혼란을 피하게 됐다.

하원이 22일(현지시간) 오는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예산안을 찬성 359표, 반대 57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에 시작한다. 이에 이달 30일까지 새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치통들은 대선이 임박한 만큼 셧다운을 방지하고 차기 정권에 새 예산안 마련을 맡기고자 여야가 단기예산안에 합의했다고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야당인 민주당이 농가 원조와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 합의하고 나서 하원 투표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품금융공사(CCC)법을 바탕으로 농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공약했다. 이에 집권 공화당은 관련 예산으로 300억 달러(약 35조 원)를 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가 농가 구제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마련한 예산안에서는 이를 배제했다.

양당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셧다운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을 둘러싼 대립으로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1개월 이상으로 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이 발생했다.

하원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협상에 나섰다. 18일 밤 논의가 결렬됐으며 펠로시는 전날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장관이 이날 오전 다시 협상을 재개, 합의에 도달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농가지원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80억 달러에 달하는 결식아동 지원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과 단기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굶주린 학생과 그 가족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 지원에 8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상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정상적인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원에서의 압도적인 표차를 감안하면 상원에서도 단기예산안 통과가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