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이란 유엔 제재 부활 선언했지만…국제사회 “법적 권한 없다”

폼페이오 “모든 유엔 회원국이 조치 이행 의무 전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자동적으로 부활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의 국가는 미국이 2018년 일방적으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제재 복원절차를 시작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과된다”며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9시부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스냅백이란 2015년 이란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체결한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지난달 20일 유엔 안보리에 이란의 핵 합의 위반을 통보했으며, 안보리에 핵 합의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스냅백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국가가 이미 2년 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에 스냅백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과 가까운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의 동맹국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안보리에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그 어떠한 결정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현재 핵 합의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관련 안보리 결의가 합의에 머무르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반론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21일 구체적 제재 복원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언론은 국무부와 재무부가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해외 기업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