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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옵티머스 방지법 대거 쏟아낸다…'신탁법·재발방지법' 포함될 듯

입력 2020-09-17 11:30

재발방지법 "시장은 유지, 불량 상품 판별 가능토록"
신탁법 "금융정보 사각지대 노령층 보호 위한 신탁상품 개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의원들이 지난 7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이영, 강민국, 유의동, 윤창현, 김웅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의원들이 지난 7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이영, 강민국, 유의동, 윤창현, 김웅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등과 같은 대규모 사모펀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거 쏟아낸다. 여기에는 재발방지법 개정안, 신탁법 활용 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특위)는 간사이자 당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을 다수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다양한 재발방지 관련법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정안(재정비),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행위·피해 사례 원인 제공' 당사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법안 등이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법 개정안은 시장 제한보다는 정비에 가까울 것"이라며 "방향을 제대로 잡아준다면 시장은 유지하되 잘못된 상품 여부는 판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 중인 법안들도 있다. 특히 신탁법·신탁업법 등을 활용한 제도의 다양화를 고려 중이다.

이번 피해자 대부분이 여유자금은 있지만 금융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사모펀드보다 발전된 개념의 신탁상품을 개발해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즉 관련 상품 제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위탁자(금융기관)가 고객 자금의 운용 방식과 손실 부담을 모두 책임지는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상품이다.

특위는 사모펀드 이슈를 재점화하고 이후 세미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용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앞서 제시된 법안들을 최종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 특위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연루 대상, 수사 의지 등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편, 특위는 지난 7월 9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라임 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유의동 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전문가 윤창현 의원, 부장검사 출신 김웅·유상범 의원, 벤처기업 CEO 출신 이영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현재 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재발방지 법안 입법팀'과 김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건 진상규명팀'으로 나눠 2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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