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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불가피"…재정건전성 관리는 숙제

입력 2020-09-10 16:00 수정 2020-09-10 18:20

"현 상황, 재정지출 목적 고려했을 때 적절"…"복지 아닌 재난지원, 피해계층 집중이 당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당 대표,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당 대표,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전문가들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제적 거리 두기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지만, 현 상황이나 재정지출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보수성향 경제학자인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도 “지금 상황만 따지자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급격히 악화한 재정건전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6조1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6.8%포인트(P)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국가채무비율을 39.8%로 예상했으나,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4.1%P가 추가로 오르게 됐다.

조 교수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왔다”며 “자식에게 빚을 떠넘기려고 차입을 하는 부모는 없지만, 정부는 그렇게 한다. 이번 4차 추경과 별개로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를 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가 터져 기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없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에 올라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의 선별지원 방식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 재정이 지원되고,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됐는지 확인해 대상자를 추린다는 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복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재난지원금은 ‘제도적 복지’와 다르다”며 “홍수나 태풍처럼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를 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가구소득 측면에서든, 경기보강 측면에서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든 효과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PC방 등 특정 업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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