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정책형 뉴딜펀드,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원리에 맞춰 설계"

"정책적 필요성 감안할 때 뉴딜펀드 지원 과도한 것 아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원리에 맞춰 설계됐다"고 밝혔다.

김용범 1차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뉴딜 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딜 사업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길다는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일정 수준 위험 부담이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창업･벤처(스마트대한민국 펀드) 지원이나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펀드) 촉진에 이러한 정책수단이 널리 활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 및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는 간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