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기보, 부분보증비율 95%로 확대

금융위, 中企 유동성 확보·은행 건전성 유도

경제 악화로 자금 경색이 심화되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ㆍ기보 부분보증비율을 95%로 확대(Fast Track 특례보증비율도 5% 제고(60~70%→ 65~75%))해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중기대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보증인 '유동화 회사보증(P-CBO)'을 올해 중 1조원(11월 5000억원), 내년 중 2조원 규모로 발행해 회사채시장에서 3조원 수준의 자금조달이 지원된다.

지난 3일 발표된 대로 국책은행에 2조6500억원을 증자해 자금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년도 지신보 보증규모를 1조5000억원 확장하고 현재 2금융권 위주로 시행 중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금융권으로도 담당하게 해 보증이용 편이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0일 안산 중소기업 단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 달 발표한‘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실적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달 '중기지원 Fast Track'프로그램 발표와 13일 금융권 공동운영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1차로 29일까지 9개 은행이 24개사에 총 343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지원됐다.

최근 이 지원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은행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종 후속대책들은 은행 외채 지급보증(10.30), 원화유동성비율제도 개선(11.1), 총액한도대출 2조5000억원 확대(11.3), 한은 RP매입대상에 은행채 포함(11.7) 등이 있다.

이달 7일 현재 13개 은행에서 KIKO등 통화옵션손실기업 118개, 기타 27개 등 145개 기업에 총 2890억원의 중기자금 지원실적(누계)을 기록하고 있어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구체적인 주요지원내용으로는 총 2401억원의 여신(대출전환 및 신규여신)을 지원하고, 481억원의 만기연장, 이자감면 기타 통화옵션계약 조정 등을 통해 9억원이 지원됐다.

이 과정에서 신보(274억원)와 기보(104억원)는 총 378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신한(1108억원), 씨티(1003억원), 우리(178억원), 외환(147억원), 기업(120억원), 하나(70억원), 제일(69억원), 산업(60억원), 대구(50억원), 국민(44억원), 농협(32억원), 광주(5억원), 부산(4억원)순이다.

특징적 지원사례로는 통화옵션계약구조 변경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KIKO 등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를 변경해 업체들의 초기 정산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9개사가 지원되고 있다.

이 중 8개사는 만기를 연장해 월별 결제금액을 조정하고 1개사는 동일 만기내에서 초기 결제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중이다.

외화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목적의 외화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10개 기업에 6080만달러와 1억엔을 외화로 대출이 이뤄졌다.

금융위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향후 KIKO 등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 조선사 등 여타 중소기업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이달말까지 548개사 신청, 118개 업체에 지원이 이뤄진 KIKO 등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기유동성 지원 대책반(반장 :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을 통해 중기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