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의협도 합의문 서명…"집단휴진ㆍ의대증원 추진 중단"

공공의대 추진도 중단…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키로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와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2주 넘게 지속된 집단휴진 사태는 해결 국면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측은 지역수가를 포함한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해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면 커다란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큰 아쉬움이 든다"면서도 "상당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철회가 내용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철회 후 원점재검토'랑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며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그간 극한 대립 속에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던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전공의들의 내부 반발이 있긴 하지만 2주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합의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합의는 졸속 합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