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구글 시장 장악 막는 ‘콘텐츠 동등 접근권’ 제안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보호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제안했다.

실제로 2020년 7월 기준 ‘구글 플레이’의 인기 상위 게임 50개 중 3개만 국내 앱 마켓에 입접해있다. 국내 3대 게임사의 대표 게임들인 ‘마구마구 2020’(넷마블), ‘카트라이더’(넥슨), ‘리니지M’(NC소프트) 등은 해외 앱 마켓에만 입점해있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 등 해외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앱 마켓 입점을 의도적으로 배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빼앗는 ‘입도선매’식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내세워 킬러콘텐츠를 독점하고, 인앱결제 30% 수수료 부과 강제에 나서도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앱 콘텐츠가 구글 플레이와 국내 앱 마켓에 동시 입점할 경우 구글 피쳐드(첫페이지 추천) 노출을 제한, 중소형 게임회사에게 암묵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를 지키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수수료 30%를 강제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